목: [서명부]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법 개정 촉구
■ 15인승 이하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탑승 강제규정에 대해 ′합리적′ 대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은 현행과 같이 통학차량 운전자가 하차하여 승하차를 지도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의 자격을 규정하여 국가에서 인력을 양성해 제공하고, 인건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 위 두 가지 안의 추진이 어려울 경우 동승보호자 의무화 제도 2년 유예를 촉구한다.

■ 막대한 차량 교체비용이 발생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차령 제한 문제해결을 촉구합니다!
- 어린이 통학차량은 장거리를 운행하는 일반 여객운송사업용 차량과 달리 "단거리" 운행인 점을 감안하여 차량 정기검사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차령 3년 추가 연장을 촉구한다.
- 유상운송 허가 조건을 차령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안전검사, 운전자의 안전교육 이수 등 합리적 기준 도입을 촉구한다.
- 위 두 가지 안의 추진이 어려울 경우 제도 시행시기 3년 유예를 촉구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며 이에 서명합니다!

↓첨부파일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법안 개정 촉구 서명부_보완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