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휴일 휴무제 법제화’는 학원 규제이기에 앞서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 침해와 학원설립․운영자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학원휴일 휴무제 법제화를 논하기 전에 학생들이 쉼 없이 공부에 내몰리는 근본원인이라 할 수 있는 입시제도 개선과 대학 서열화 문제 해결이 시급하며, 학원들이 주중에 수업을 못하고 휴일에 수업을 해야만 하는 직접적 원인이라 할 수 있는 학교 현장에서의 강제 야간자율학습 문제가 해결되고 교습시간 조례가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원 휴일 휴무제 법제화는 풍선효과로 음성적인 기업형 개인과외를 양산하여 결국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계층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게 됩니다.

동 서명운동은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하고자 하며, On-Line서명 작업은 추후 웹 개발이 되는대로 알려드릴 예정이오며 우선 붙임 서명부를 활용하여 서명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145호) 학원 휴무제 법제화 반대 서명 운동 협조요청.pdf 학원 휴일 휴무제 법제화 반대 서명 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