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 2024-565호

1. 사업내용 :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신차로 전환하도록 보조금 지원

2. 사업기간 : 2024. 3.5 ~ 2024. 12.20. ※ 예산 소진시 종료

3. 지원대상

가.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조기폐차, 자진말소 중 폐차만 가능(그 외 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 등은 제외)

나. (신청지역)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증명서 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인 경우 신청 가능

다. 자격 :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총 18종)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체육교습업 포함),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 (차종) 중형 승용․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대상 관련 유의사항>

4. 지원물량 : 총 41대 (법인,개인사업자 각 1대 한정)

5. 지원금액 : 대당 500만원 정액 지원

6. 지원절차

6-1. 지원신청서 제출

가. 접수기간 : 2024. 3. ~ 예산 소진시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다.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대기보전과 지하1층 차량공해관리팀 매연단속반

라. 제출서류

- (공통) 지원신청서(첨부1)*,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첨부2)* 각 1부.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인(또는 신고예정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1부)

1. 폐차 예정인 경유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경유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사본 1부.

<지원신청 관련 유의사항>

6-2.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가. 선정기준 : 선착순

나. 지원대수 : 법인, 개인사업자 기준 1대 한정 지원

나. 선정결과 통보 : 월 1회 대상자 선정 통보 예정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고시․공고란」에 게시하고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휴대폰 문자 전송 등)

6-3. 신차 구매계약 및 계약서 제출

가. 제출기한 :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나.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제출 / 방문 접수

다. 접 수 처 :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대기보전과 지하1층 차량공해관리팀 매연단속반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담당자 앞

6-4.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가. 제출기한 :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나.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제출 / 방문 접수

다. 접 수 처 :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대기보전과 지하1층 차량공해관리팀 매연단속반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담당자 앞

라. 제출서류

- (공통) 보조금 지급신청서(첨부3), 신차 자동차등록증 사본, 경유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사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사본,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첨부4)* 각 1부. *지원신청 단계에서 기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차량의 경우) 지원신청서(첨부1) 접수 당시 차량 소유자(신청자 본인) 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보조금 지급신청 관련 유의사항>

7. 보조금 지급

가. 보조금 지급신청서가 제출되면 30일 이내에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 제출한 서류에 이상이 있을 시 보완 요청일부터 완료일까지의 기간은 처리 기한에서 제외

- 보조금 지급 이전에 보조금 신청자와 신차의 자동차등록증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단,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시설 또는 그의 장을 포함한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가능

나.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지원 대상자 명의 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연락처(휴대전화 등)를 통해 지급 내역을 통보

8. 유의사항

가. 보조금 부정집행 사례가 발견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환수. 단, 자동차 제작사의 귀책 사유로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는 제외함

- 보조금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됨

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차량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9조의4에 따라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야 하고 미이행 시 보조금 환수 가능

<의무운행기간 미이행 사례>

다. 의무운행기간을 이행하지 않을 시, 대기법 제58조에 따라 환수 시점의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대기규칙 별표21의2에 의거하여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

9. 기타

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원본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나.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032-440-8390,3558) 또는 대한LPG협회(☎ 1833-6501)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