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학원화 추진이냐”…방과후학교서 선행학습 허용 논란

2015-08-04 15:06 국민일보 / 천금주 기자

정부가 그동안 금지해 왔던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의 선행교육을 자율에 맡긴다는 소식에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대부분의 네티즌은 공교육정상화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교육이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긴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교육부는 방과후학교의 선행학습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에서 금지했던 선행교육 규정을 방과후학교에 한해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과후학교까지 선행교육을 금지하면 사교육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의 재학생이나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에 네티즌들은 공교육정상화와 맞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한 네티즌은 “학교에서 하는 수업이 선행이고 후행이 어딨냐”며 “이젠 방과후수업 따라가기 위해 과외해야 할 듯”이라고 비난했다. 다른 네티즌도 “공교육에서도 선행학습을 허용한다는 건 결국 학교의 학원화를 추진한다는 것인가”라며 비꼬았다.

일각에선 “선행학습을 금지시킨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입장을 바꿨다”며 오락가락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네티즌도 적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선행학습 금지법에서는 학교 정규수업뿐 아니라 방과후학교에서도 선행교육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시켰다. 때문에 공교육 선행학습이 금지되면서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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